독일 출입국에 대한 비자 안내
독일은 한국과의 비자 협정에 의해 3개월 이하 체류하려면 비자가 필요 없다.
3개월 내로 독일을 떠나면 3개월 후 다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독일과 EU 인근국과의 육로 국경에서는 여권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하는 경우에도 간단한 검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간혹 검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여권 소지를 권장한다.
그러나 스위스는 EU 국가가 아님으로 여권 검사를 비교적 철저히 하는 편이라 여행 시간 계산 등에 유념해야 한다.
독일 거주 시 항공으로 해외 출장 또는 여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없을 경우에는 탑승이 불가하다.
간혹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에 대해서도 EU 내부규정에 의거 입국 목적에 상용하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과 숙박 예약을 요구하고 증명이 안 되는 경우 입국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숙박 예약과 적정한 현금보유 등으로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
아울러 이민국 직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 자세가 중요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말다툼이나 몸싸움은 자제해야 한다.
비자
2005 년 1.1 일부터 한-독간의 “입국 및 체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독일 내에서비자발급 절차상 입국 후 사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에 한국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한국국민이 독일에서 사증면제협정상의 면제기한인 3 개월을 넘어서 장기체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독일에 입국한 이후에도 체류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단, 허가 신청은 입국 후 3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비자 발급업무는 독일 현지 외국인 청에서 전담한다.
그러나 최근 비자 발급이 도시에 따라 3 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가 있어 주재원들의 경우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하는 것이 시간절약 차원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다.
독일 내 취업 시는 비자 외에 노동 허가증(Arbeitserlaubnis)이 필요하며 부임 후 곧바로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민법(Aufenthaltsgesetz)상 체류허가법의 주요내용
3개월 이상 독일에 체류하려면 체류자격을 얻어야 하는데, 체류자격은 비자, 체류허가, 영주허가로 분류된다.
모든 체류자격에는 영업행위 실행의 가부여부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ㅇ 비자: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유효한 비자가 필요하며, 입국 전 또는 입국 후 3개월 내로 신청해야 한다.
국내비자를 소지한 자의 적법한 체류기간은 체류 및 영주허가에 기재된 기간으로 산정된다.
ㅇ 체류허가: 기한이 제한된 체류명으로 체류목적에 따라 부여되며, 교부와 연장 또는 유효기간의 규정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소멸된 경우 체류기한의 추후 단축도 가능하다.
체류허가는 일반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체류특권(Aufenthaltsberechtigung),
목적형 체류허가(Aufenthaltsbewilligung), 난민형 체류허가(Aufenthaltsbefugnis)로 구분된다.
외국인에게 이 4가지 체류허가 중 어떤 종류의 체류허가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Ermessen)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당 외국인의 체류목적에 따라 기속적으로 정해진다.
ㅇ 일반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이는 가장 일반적인 체류허가로서 체류목적과 연관성을 두지 않는 허가이다.
일반체류허가는 기간형과 무기한형으로 나뉘어진다. 대부분 처음 입국하는 경우에는 1개월~2년 기간인 기간형 일반체류허가(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를 받게 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하는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아래 조건의 모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 무기한형 일반체류허가가 교부된다.
5년간 체류허가를 소지한 경우
생계가 보장된 경우
최소 만 2 년간 연금보험을 납부했을 경우
6 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피고용자로 취업이 허가된 경우
그 외의 장기적인 영어활동에 필요한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충분한 독일어 능력을 갖춘 경우
독일의 법질서, 사회질서, 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경우
본인 및 가족에게 충분한 주거 공간을 갖추고 있는 경우
ㅇ 체류특권(Aufenthaltsberechtigung)
체류특권은 외국인이 독일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함에 있어 보장받을 수 있는 2차적이며 최고의 특권이다.
체류특권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외국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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